임산물 반출 확인증 없이 임산물을 운반한 경우에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1조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산물의 반출 시 반출 확인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벌채된 임목은 군사용 헬리콥터장 설치를 위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목은 부정임산물로 볼 수 없고, 법률의 산림보호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출 확인증 없이 임산물을 운반했다 하더라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