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밀항단속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18세 소년이 일본으로 밀항한 후 조총련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으로 갈 것을 서약한 행위가 강요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8세 소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를 중퇴한 상태로, 먼 친척의 권유를 받아 일본에 가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일본으로 밀항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들에게 인계되었고, 그들이 국외 공산 계열의 간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와 감금 상태에서 그들의 공산주의 선전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협박적인 강요에 의해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으로 갈 것을 서약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일본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소년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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