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 허가 없이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행위는 오로지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별도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