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의 위헌 여부 심사권은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적법하게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 해당 법률은 입법 전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통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이를 뒤집어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영역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