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존중 원칙은 무엇인가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으며, 감정인의 표본지 선정은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