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관절차 없이 외국물품을 유출한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통관절차 없이 외국물품을 유출하면 관세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180조에 의거하여, 세관의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따라서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