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장이 독단적으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여 선원들이 어로 작업을 하게 된 경우, 선원들에게 공모나 범의가 인정되나요?
Answer
선장이 단독으로 어로저지선을 월경한 경우, 선원들이 그 행위에 대해 공모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들에게 공모나 범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장 혼자 선박을 운항하며 어로저지선을 넘었으나, 선원들이 이에 공모하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원들이 수산업법이나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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