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배척되는 경우, 원심 법원이 이를 채증법칙에 따라 정확히 심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고 타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과 번복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당시 칼을 소지한 상황과 옷차림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채증법칙 위반이거나 심리미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