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김으로 인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예견하거나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예금청구서 접수와 지급 확인 사무를 보조 사환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거나 사환의 금원 사취를 의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의 범의 또는 목적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형법 제356조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