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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을 통한 소환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때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새로운 주소로 송달하지 않고, 이전 주소로 계속 송달을 시도하여 불능이 발생하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점에서 위법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원심에는 소송절차상 법령 위배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으로 인해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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