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입죄의 기수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금 밀수입죄의 기수시기는 항공기가 국내 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관세포탈범과 달리 금 밀수입범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고 금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위자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기수가 성립된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항공기에서 내린 후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된 것을 미수범으로 인정한 것은 금 밀수입법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