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 이유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에서 어떤 위법이 발견되었나요?

검사의 상고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이 불법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간과하고, 그 행위가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히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