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치상죄의 공소를 받은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단죄할 수 있나요?
Answer
폭행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의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행치상죄와 폭행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다르며, 폭행치상죄의 공소에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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