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음란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림의 음란성 여부는 그림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은 제작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그 그림은 음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화제조 내지 판매죄의 성립에는 그림의 음란성 인식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림의 존재와 그 제조나 판매 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