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228조에서 공정증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는 단지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뿐,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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