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관세법 위반사건에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시특별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따라 임시특별관세에 관한 사항 중 특별히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와 임시특별관세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동시에 징수되며, 양 법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용은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부합하며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