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해당 수표 발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수표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총부채가 크게 누적되었고, 이를 사채 발행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부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표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 채택의 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