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에서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후 원심에 환송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원심에 환송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1차 상고 전의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상고한 결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환송 후 원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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