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상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에 대해 고소하더라도 해당 국가기관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 조건은 특정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판단에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소권 소멸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고소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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