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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Answer
환송 전 항소심에서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환송 후에도 변론을 열어 당사자에게 대법원 파기 이유에 대한 사실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론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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