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귀속되나요?

타인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도, 경작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작자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수확된 농작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