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벌자금을 교부한 행위가 교사죄 성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도벌자금을 교부한 행위는 교사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들에게 백송을 도벌하여 상자를 제작해 달라는 구체적 부탁과 함께 도벌자금을 교부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유를 넘어 도벌을 실행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도벌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보아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