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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의 증언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검문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인상착의에 대한 경찰관과 방범대원의 진술이 불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얼룩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방범대원은 피고인이 상의를 입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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