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잠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엽연초 경작을 허가받아 이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인접지에 뽕나무 상전이 후에 조성되었으므로 연초 경작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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