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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임대인의 관리불행으로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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