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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부에 대한 보강 증거만으로도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 중 한 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이러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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