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작성한 토지대장등본 4장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공문서를 실제 행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공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행사죄의 범의를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로 보이며, 상고심은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