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구성죄의 공소사실을 구성음모죄로 심판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공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구성음모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사실로 심판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공소하였으므로, 이를 구성음모죄로 변경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심판한 것은 공소원인에 없는 사실을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