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인수한 공사현장에 있던 타인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 중단 후 새로운 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가 남겨둔 형틀을 보관하고,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이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후단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 판례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타인 소유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반환 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횡령죄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