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 이유가 사실오인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시한 경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무죄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항소심이 제기된 항소 이유를 모두 판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위법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