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무이탈,상습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공소장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장에는 범행의 시일,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군법회의법 제289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공소장에는 한 차례의 절도 범죄 외에는 구체적 범행 내용 없이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추상적 기재만 있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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