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알선수뢰AI Hub 법률 QA
Question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이 병역기피자로부터 출국절차 해결을 부탁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적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면서 150,000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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