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응시자들이 시험장에 입장한 경우, 이것이 주거침입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응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험장의 소정절차를 밟아 시험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약 시험관리자가 그들이 대리응시자라는 사실과 불법적인 목적으로 입장한 것을 알았다면 이들의 입장을 허락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주거침입 교사죄는 피고인이 교사한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