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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한으로 납치된 후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북한으로 납치된 후 행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하에서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 괴뢰집단에게 납치된 후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강제로 납치되어 자유의사에 반하여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납치될 것을 예견하고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조류에 밀려 어로저지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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