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나요?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된 범죄였음에도 이를 은비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비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사면령 이전의 범죄를 고발한 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의해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은비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오판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성립 요건을 오해한 결과로, 이는 위법한 판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