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위법인가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새로운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간첩과 접선하여 지하조직을 논의하고 금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다른, 피고인이 사촌동생이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