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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된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 외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해야 하며, 참여권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93조와 제16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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