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공소가 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공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해당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검사가 동일한 장물을 두 개의 공소사실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압수물을 기초로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체 장물의 수량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공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