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24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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