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다른 응시자에게 시험답안을 전달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다른 응시자인 '갑'과 공모하여 시험답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에 명시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점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