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한 기재를 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에 따르면,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한 기재를 한 경우, 피고인이 그 농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농지가 적법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범의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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