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가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특별 형벌법규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명시적으로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법의 원칙을 따라 고의가 요구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역시 고의를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조 및 형법 제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