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를 발굴할 때, 분묘 관리자의 동의 없이 발굴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묘발굴의 피해법익은 종교감정의 공서양속을 해치는 데에 있으므로,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생모의 묘를 발굴한 경우라도, 그 묘를 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굴하였다면 형법 제160조에 따라 분묘발굴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생모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발굴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묘발굴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