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원심은 공소외 1 증인의 진술에서 자전거 절도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외 1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자전거를 단독으로 절취하려다 땅콩장수에게 발각될 상황이 되어 현장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외 1의 진술을 허위라고 속단하고 피고인이 절도범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오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