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의 화물 과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선주가 형사 책임을 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선박의 화물 과적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주가 형사 책임을 지려면 선주가 선장이나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과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지시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구나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선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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