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미터 넓이의 고갯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나요?

해당 판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 운전사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정차 조치를 취했으나,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 좌측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도로 중앙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정차된 택시를 발견한 후, 시동이 꺼지려 하자 다시 발동을 걸어 전진시키면서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택시 운전사의 과실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택시 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운전사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