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나요?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범죄사실이 동일한 범행의 일부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가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