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와 적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섞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속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와 적법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행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통관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지속했으나, 그 중 일부는 적법한 통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불법 행위만을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불법 행위와 적법 행위를 분리하여 개별 범죄로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