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우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법원은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요금 미납 후 결제 취소를 반복하며 문자 메시지 발송 제한을 회피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미납요금을 결제하여 통신망에 접속한 뒤 유심칩 재등록으로 문자 발송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은, 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고의적으로 통신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