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판결이 중복된 경우, 항소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소년법 제47조에 위배됩니다. 소년법 제47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0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이러한 법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